2022년 최저임금 9천 160원으로 5.1% 인상, 경기회복 고려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으로 5.1% 인상

2022년 시간 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8천 720원인데 종전보다 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했을 때 191만 4천440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는 2.9%로 줄었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회복 고려한 듯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5.1%까지 높인 것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한 것을 내년부터 경기회복이 될 것을 전망하고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에 달한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안이 너무 작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사양자위원들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경고했다고 한다. 노동을 사용하는 측과 제공하는 측이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억제해온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인상으로 보인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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